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나는 대상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신청 이후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지급 중단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생계급여 신청 가능한 기본 조건 3가지

생계급여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판단 기준
가입·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실제 거주
연령·가구 요건	가구 단위 판단 적용
소득·활동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요

요약: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생계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세 조건은 개별 판단이 아니라 동시에 적용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 단계에서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2. 가구원 기준과 출생연도별 판단 방식

생계급여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되며, 출생연도나 나이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구 구성	판단 기준
1인 가구	본인 소득·재산만 반영
부부·동거 가구	모든 가구원 합산

요약: 생계급여는 출생연도·나이가 아닌 가구 단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소 분리 여부와 실제 생계 공유 여부가 함께 확인되며, 형식상 분리만으로는 가구 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과 소득 범위

생계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유형	포함 여부
근로소득	포함
사업·프리랜서	포함
연금·이자	포함

요약: 소득이 있는 모든 업무 활동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되며, 소득 발생 또는 종료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재산 기준과 지급 중단 구조

재산은 단순 보유 여부가 아니라 지역별 기준을 적용해 환산됩니다.

재산 항목	판단 방식
주택	지역별 공제 후 환산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 적용

요약: 재산 기준 초과 시 생계급여는 감액 또는 지급 중단됩니다.

재산 증가는 소급 반영될 수 있으며,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5. 신청 후 변경·취소 가능 여부

신청 이후에는 지급 단계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가능 여부
지급 전	신청 철회 가능
지급 후	철회 불가

요약: 지급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철회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는 정상 수령 가능성뿐 아니라 지급 중단 가능성까지 함께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 기준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